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군대’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군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규모의 국방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국방부 개혁은 단순한 조직 변화가 아닌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부터 첨단 안보 역량 확보, 우리 군이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경직된 문화를 타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번 국방부 개혁은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군 사법 시스템의 재편과 투명성 강화
대한민국 국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사법 시스템의 개혁이 마침내 본격화된다.
이번 국방부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돼 있던 군 수사와 군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체제로 재편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거 지휘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군 사법의 신뢰도가 저하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국방부 개혁은 군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오롯이 진실 규명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집중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한 부당한 명령이나 계엄 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민주적 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개혁의 핵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방부 및 직할 기관의 고위직에 대한 문민 임용을 확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군의 문민 통제 강화와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 인력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방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일환이다.
다만 군 수사·검찰 기능의 국방부 집중이 조직 비대화나 장관 개입 논란을 재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방부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첨단 전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이번 국방부 개혁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욱 고도화하고 국방우주전략에 따라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드론, 로봇 등 무인 전력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전장 전반에 도입해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병력 감소 시대에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을 육성하는 방안 역시 이번 개혁에 담겼다. 이는 병력 감소로 인한 전력 공백을 상쇄하고 압도적인 과학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개혁을 통해 드러냈다.
이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력을 내실화하고 연합훈련 강화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북핵 대응 능력, 한국군 주도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국방부 개혁을 통해 한국군의 자주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당당한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수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항공 엔진, 반도체, 우주, AI 등 첨단 전략 산업 R&D 투자를 확대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