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신뢰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포팀장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126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넘기고 거액의 금품을 챙겼으며 수사 정보를 유출해 범죄조직의 도피까지 도운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4년간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 C(46)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통장 유포 사범 D(50) 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직접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새마을금고를 사실상 ‘대포통장 공장’으로 활용한 조직적 범행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 전무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해 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받으며 불법 도박 조직 등에 지속적으로 계좌를 넘겨왔다.
이 과정에서 A 전무는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B 상무 등 2명은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되면 유통 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전달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전무는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계좌 관련 영장이 집행되는 즉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정보를 넘겨 조직원들이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유통업자들에게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 알선 수수료까지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비리 사태는 단순한 개별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지역 새마을 금고에서는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리더십 부재와 소통 부족이 나은 결과”라며 “그동안 수차례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 기능 강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음에도 금융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실종된 것이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 달서구의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에 의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 중앙회 관계자 역시 “앞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고예방 업무 가이드 도입과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 재점검 및 고도화 작업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금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엄격한 내부관리 및 선진금융시스템 도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새마을금고 내부 분열로 인해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며 해당지점의 인지수사라는 말을 정면 부인하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지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범죄 조직과 결탁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나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추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