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디어온
매번 반복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가계대출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19일 발표됐다. 시장 반응은 무감각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대상이며 이들 지역 소재의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한다. 다만 이후에도 불안정할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수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바탕으로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조치를 통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병행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을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통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 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풀었다 조였다 정책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추진이 있을 경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